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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3년 07월 23일 : 법정최고형 2008.06.25
00123662 [] 법정최고형
◎ 글쓴이 : 길구긴
◎ 글쓴날 : 2003년 07월 23일 [수] 21:58:49

'2.18 대구지하철 참사'를 일으킨 방화범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3일 오전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079호 전동차에 불을 질러 192명을 숨지게 하고 147명에게 부상을 입혀 구속 기소된 김대한 피고인(56)에게 현존전차방화치사죄 등을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이 신병을 비관, 자살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이 분명하며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인간의 기본양심 마저 저버린 분풀이성 범죄를 저질러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에 빠트리고 유족들을 평생 고통 속에 몰아넣은 피고인은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과, 죽음은 같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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